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4. 5.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사항(제명 포함)을 반영하고, 상위법 위임 근거가 없는 조문 등을 일괄 삭제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남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나.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안 제5조)

다. 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안 제7조)

라. 상위법 상 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 사항을 보다 구체화 함(안 제9조)

마.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안 제10조)

바. 그 밖에 상위법 위임 근거 없는 조문 일괄 삭제 및 용어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4. 5. 7. ～ 2014. 5. 27.(20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3) 성별영향분석평가: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남원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남원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자발적 협약”이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나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면․동 주민센터, 시 의회사무국

2. 시에서 출연한 기관․단체 중 시장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5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시 지역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5. 그 밖에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③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지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연도마다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를 위한 지원 실적

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실적을 취합하여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시장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접 상품을 구매할 때

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할 때

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할 때

제9조(녹색제품 구매의무 예외) 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의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할 때

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

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

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할 때

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할 때

② 시장은 법 제6조 제1호부터 제4호 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준용한다.

1.「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

2.「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및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 인증제품

4.「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5. 제13조에 따른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

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 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소속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구매담당자를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자금 및 융자지원) 시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융자지원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   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기관․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사무분장)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시 소속 부서별 사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업무 사무분장(제16조 관련)

1. 환경부서 :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 총괄

○ 녹색제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

○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및 산하기관(제4조 2호의 기관)에서 제출한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

○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기준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판단기준에 대한 관리

-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의 발굴 등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 녹색제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 녹색제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 녹색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 그 밖에 녹색제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

2. 회계부서 :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

○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환경부서로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초까지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녹색제품 구매·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포함)계획 수립 및 실시

○ 녹색제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제품 사용 명시

-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 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 등

3. 건설부서 : 녹색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 시설·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녹색 건설자재 사용 등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월 말까지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녹색 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의 녹색제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 시방서 개정 등 녹색 건설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

○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녹색 건설자재 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남원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일부개정에 따라 생기는 비용의 순증가액이나 순감소액은 없으므로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라 함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